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내용으로 개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정폭력피해자의 증명서 등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가정폭력피해자 증명서 등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및 그 불복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이 우선 적용됨을 명확히 함(제1조의2 신설)

3. 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붙임과 같음

4.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80호                    2021. 12. 29. 결재

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인터넷에 의한 등록부등의 기록사항 열람 및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특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를 본인으로 하는 증명서 또는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다른 사람의 증명서 등에 대하여는 「가정폭력피해자 증명서 등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및 그 불복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조의2(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특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피해자를 본인으로 하는 증명서 또는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다른 사람의 증명서 등에 대하여는 「가정폭력피해자 증명서 등에 관한 개인정보보호 및 그 불복절차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연락처	(02) 3480 - 1771